보건복지부령 제 226 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2년 10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요양급여비용계산서(療養給與費用計算書)의 발급편의를 도모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계산서를 영수증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健康保險公團)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가입자등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급여일수를 상한일수(上限日數)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요양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양급여일수의 365일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요양급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요양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을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계산서□를 □계산서·영수증□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입원진료비계산서□를 □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외래진료비계산서□를 □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를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방입원진료비계산서□를 □한방입원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를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한방외래진료비계산서□를 □한방외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약제비계산서□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산서□를 □계산서·영수증□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계산서□를 각각 □계산서·영수증□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일수가 아직 365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요양급여의 상한일수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중대한 수술 또는 장기간의 투약 등의 특별한 요양급여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자등이 요양급여일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기간에 받은 요양급여의 비용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급여일수를 상한일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장기간의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불가피하게 요양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상한일수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전단 및 제4호중 □투약일수□를 각각 □요양급여일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일수를 제외하되,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일수는 365일을 초과하여 제외할 수 없다.

별표 2 제4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운동요법·전자요법 및 온냉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의 요양급여일수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 자 성 명	병 실			진 료 과 목		진 료 기 간
							. . .부터 . . .까지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선택진료④		금액산정내역
진 찰 료						진료비총액⑤ (①+②+③+④)
입 원 료
식 대						환자부담총액⑥ (①+③+④)
투약및조제료
주 사 료						이미납부한금액⑦
마 취 료
이학요법료 (재활및물리치료)						수납금액⑧ (⑥-⑦)
정신요법료
처치및수술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검 사 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C T 진단료
M R I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치료재료대
보철·교정료
수 혈 료
전액본인부담		―		―
기 타
계
본인부담금①		―		―
공단부담금②		―		―
영수증 번호	(연월-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성 명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대표자 □

130□×150□(보존용지(2종)70ｋ/□)

[별지 제7호서식]

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질병군별 포괄진료비)
환자등록번호	환 자 성 명		병 실			진료과목				진 료 기 간
										. . .부터 . . .까지
요 양 급 여
질병군(DRG)번호		총 액					본인부담금①				공단부담금②
전액본인부담③		항 목
		금 액
항 목		비급여④		선택진료⑤		금액산정내역
진 찰 료						진료비총액⑥ (①+②+③+④+⑤)
입 원 료
식 대						환자부담총액⑦ (①+③+④+⑤)
마 취 료
정 신 요 법 료						이미납부한금액⑧
처 치 및 수 술 료
검 사 료						수납금액⑨ (⑦-⑧)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M R I 진 단 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 공간
초 음 파 진 단 료
기 타
계
영 수 증 번 호		(연월-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대표자 □

130□×150□(보존용지(2종)70ｋ/□)

[별지 제8호서식]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 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과목			진료일자		야간(공휴일) 진료
							□야간 □공휴일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선택진료④		금액산정내역
진 찰 료						진료비총액⑤ (①+②+③+④)
투약 및 조제료
주 사 료						환자부담총액⑥ (①+③+④)
마 취 료
이학요법료 (재활및물리치료)						수납금액⑦ (①+③+④)
정신 요법 료
처치 및 수술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 공간
검 사 료
영상 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C T 진단료
MRI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치료 재료대
보철·교정료
전액 본인부담		―		―
기 타
계
본 인 부 담 금①		―		―
공 단 부 담 금②		―		―
영 수 증 번 호	(연월-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대표자 □

130□×150□(보존용지(2종)70ｋ/□)

[별지 제9호서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 자 성 명		진 료 일 자		야간(공휴일) 진료
				□야간 □공휴일
항 목			금 액
본 인 부 담 금 ①
비급여 ②
공 단 부 담 금 ③
총수납금액 (①／②)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대표자 □
주 : 이 계산서·영수증은 의원급 및 한의원급 요양기관이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전산으로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100□×130□(보존용지(2종)70ｋ/□)

[별지 제10호서식]

한방 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 등록번호	환 자 성 명	병 실			진 료 과 목		진 료 기 간
							. . .부터 . . .까지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선택진료④		금액산정내역
진 찰 료						진료비총액⑤ (①+②+③+④)
입 원 료
식 대						환자부담총액⑥ (①+③+④)
투약 및 처방·조제료
시술 및 처치료						이미납부한금액⑦
검 사 료
한방물리요법료						수납금액⑧ (⑥-⑦)
전액 본인부담		―		―
기 타						* 요양기관 임의활용 공간
계
본 인 부 담 금①		―		―
공 단 부 담 금②		―		―
영 수 증 번 호	(연월-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대표자 □

130□×150□(보존용지(2종)70ｋ/□)

[별지 제11호서식]

한방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 자 성 명		진 료 과 목		진 료 일 자			야간(공휴일) 진료		투약일수
								□야간 □공휴일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선택진료④	금액산정내역
진 찰 료							진료비총액⑤ (①+②+③+④)
투약 및 처방·조제료
시술 및 처치료							환자부담총액⑥ (①+③+④)
검 사 료
한방물리요법료							이미납부한금액⑦
전액 본인부담				―		―
기 타							수납금액⑧ (⑥-⑦)
계							* 요양기관 임의활용 공간
본인부담금①				―		―
공단 부담금②				―		―
영 수 증 번 호		(연월-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대표자 □

130□×150□(보존용지(2종)70ｋ/□)

[별지 제12호서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증 상*		처방전번호	조제일자				야간(공휴일) 조제	투약일수
									□야간 □공휴일
항 목	요양급여(①+②)					비급여③
약 제 비
전액 본인부담						―
계
본인부담금①						―
공단부담금②						―
진료비총액④ (①+②+③)		환자부담총액⑤ (①+③)					수납금액⑥ (①+③)
영수증번호	(연월-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성 명
* □증상□란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직접조제를 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신청에 필요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대표자 □

130□×150□(보존용지(2종)70ｋ/□)